전기가스요금 인상 확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확정 발표

전기가스요금 인상 확정으로,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내 에너지 가격상승과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가스공사의 적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7,400원을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발표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는 5월 16일부터 적용되는데요.

정부는 그동안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 등의 이유로,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보류했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상승 및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가스공사의 적자로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함께 여러 대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사회배려계층 유예제도, 할인을 포함하여 일반가구의 에너지 캐시백 제도 확대가 포함되었습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산자부 장관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5월 16일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킬로와트시(kWh) 당 8원을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4인 가구가 한 달 전력 사용량 332 kWh를 사용한다고 가정한다면, 월 전기요금은 3,000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요금뿐 아니라, 가스요금도 오는 5월 16일부터 인상됩니다.

가스요금 역시 메가줄(MJ) 당 1.04원 증가하는데요.

 

4인 가구가 한 달 평균 3,861MJ을 사용한다고 가정한다면, 월 가스요금이 4,400원 증가하게 됩니다.

 

 

 

 

이창양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기, 가스요금 인상안에 대해 "그동안 누적돼 온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1분기에 이어 다시금 전기, 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께 부담과 걱정을 끼쳐드려 무거운 마음"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창양 장관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간부직원 임금인상분 반납과 서울 소재 핵심자산 매각 등 재정 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계획안을 마련했으나, 재무 상황과 경영 여건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는데요.

 

전기가스요금 인상 한전(한국전력공사) 모습

 

정부는 전기, 가스요금 인상에 대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상승한 영향도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소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세계가 에너지 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더라도, 국내 도입가격까지는 6개월의 시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에너지 가격상승 영향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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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요금 인상요인에 한전(한국전력공사)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도 크게 작용했는데요.

한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약 38조 5천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1분기에도 영업적자를 기록했는데요.

그 금액이 약 6조 2천억 원입니다.

 

가스공사 미수금도 만만치 않은데요.

1분기 기준, 지난해 말 8조 6천억 원보다 무려 3조 원 증가하여 약 11조 원가량입니다.

 

이와 관련 정승일 전 한전(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자구안을 발표한 뒤,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로서는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장관은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요금 인상의 근거로 에너지 산업 생태계가 취약해지면, 금융시장에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계량기

 

정부는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인데요.

대상자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 동안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평균 전력사용량까지는 요금인상 전 단가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분에 대해서만 인상 이후의 단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회배려계층은 월 8천 원에서 2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할인받고 있는데요.

정부는 사회배려계층에게 적용하는 할인 역시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질문에 답하는 모습

 

이번 전력요금인상으로, 분할납부제도 적용도 확대됩니다.

이 장관은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 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 기업까지 확대해, 냉방 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일반 가구에 대해서도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기 소비를 절감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전기 절감률에 따라 kWh(킬로와트시) 당 최대 10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냉방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대폭 확대하여 적용될 계획입니다.

 

이 장관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엇도록 살피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